국민연금 보험료는 오르고 연금 혜택은 줄어든다

국민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됐다.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점점 줄어들어 향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해서 지금 정부는 연금을 손보기로 했다. 아주... 대대적으로.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르게 될까?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에 달한다. 소득대체율은 42.5%다.

 

 

 

우리가 300만원을 번다면 27만원을 낸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42.5% 라면 은퇴하면 약 120만원 가까이를 연금 수령액으로 받게 된다. 지금도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게 된다. 보험료가 13% 오르기 떄문이다.

 

 

 

 

그렇다면 얼마를 내게 되는가? 300만원을 번다는 기준으로 약 39만원을 내게 된다.

 

 

 

 

이렇게 13%까지 오르게 되면 우리는 2062 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여러가지 가능성과 방향을 두고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현재는 사실상 보험료율이 오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어쩌면 국민연금 제도가 들어선 시점에서부터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연금 수령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우리는 부양가족에 대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배우자나 자녀 한명당 받을 수 있었던 소정의 금액 조차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이 변화는 것에 따른 조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크게 와닿지 않는 설명이다.

 

 

지금 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높아지는 물가에 대한 소구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원재료 값이 안정되는 추세인데, 유통과정에서 부가적인 금액이 붙고 있다. 이제는 물가를 잡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