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리] 정리해고를 위한 해고 요건 검토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신문방송을 전공했지만, 현재는 노동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 중 자신이 공부하는 분야를 올리는 분을 따라 이렇게 포스팅을 해두려고 해요. 매일 노동법 정리를 이 공간에서! 오늘은 공부 쉬는 날이지만 딱히 할 게 없어서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찔림.

 

구독 혹은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도 본업은 노동자로서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법에 대한 여러가지 케이스들을 올려볼까 합니다. 저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노동법 논점은 정리해고입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불려요. 기업에서 무작정 정리해고 하는 것은 엄연한 강행규정 위반이에요. 바로 근로기준법 제 24조 명문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회피노력

 

법규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아까 전에 말했듯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명문에 규정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명백한 강행규정 위반이 됩니다.

 

 

제24조 제1항에 보면 해고를 위해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무엇일까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는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경우까지 필요성 범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인원삭감의 필요성에 대한 판례는요,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객관적인 가정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추정이 보수적으로 이뤄졌더라도 합리성을 인정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즉 경영진의 부실 경영으로 경영 위기가 초래됐다고 해서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본거죠. 사용자 측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계에서도 비판이 있었지만, 경영하는 사용자의 자유 역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례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에서 추상적으로 도출되는 경영권에 기대어 나온 판례라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법규정과 판례를 통해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작성하고 보니 좀 더 쉽게 설명했어야 했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더 심화해서 일부 사업 부문에서 경영악화된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지만, 더 이야기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번에는 정리해고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등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슬프네요. 영화나 시사 같은 건 관련된 사진 같은 것 박아주면 되게 포스팅이 그럴듯해지던데 이건 정말 ㅠㅠ

 

 

그럼 20000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