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선거 자금, 어떻게 모일까요? 이번 대선 선거자금을 알고 싶다면?

선거자금, 중앙 선관위서 각 정당에 보조금 차등 지급

선거자금이란 후보자 혹은 정당이 선거를 실시할 때 필요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각 당에서는 어떻게 선거자금을 운용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당에서 이 선거자금을 모읍니다. 19대 대선에서 각 후보는 최대 509억원까지 선거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각 당에서는 선거보조금을 지원받아 선거 유세를 치르게 됩니다. 선거보조금 책정은 어떻게 하냐고요? 보조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후보의 정당 의석 수와 직전 선거 당시 득표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119석, 자유한국당 93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3석, 정의당 6석 순이 되겠죠.

각 당 선거자금 운영 실태가 어떻다고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23억 5700만원을 선거보조금으로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곧 펀드 형태로 모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차 목표는 100억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119억 8400만원 규모의 금액을 선거보조금으로 지원 받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50억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중앙선관위에서 86억 6400만원을 지원 받고요, 나머지는 금융권 대출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른정당의 경우 63억 3900만원, 정의당은 27억 5500만원을 선거보조금으로 지원 받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처럼 다른 형태로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선거자금을 보전 받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선거자금 보전이란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후보자에게 선거자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전 비용은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받았을 때, 100% 보전해줍니다. 그리고 10%이상, 15%미만일 경우 50%를 보전해줍니다. 10%아래로 떨어지면 선거자금을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보조금 외에도 무리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셈이죠. 일단 10%는 넘으니까요. 반면 다른 정당들은 대출했을 때 선거자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자금을 절약하기 위해 군소후보, 집권 가능성이 낮은 후보들이 단일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 자금 운용, 잘할거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