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좀보자] 부산 항운노조 위원장 구속, 비리로 얼룩져왔던 항운노조

[뉴스좀보자] 부산 항운노조 위원장 구속, 비리로 얼룩져왔던 항운노조

 

안녕하세요. 일전에 그냥 짧게 소개해드렸던 부산 항운노조 김상식 위원장에 대한 검색 유입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가적인 설명을 위해 포스팅을 하려합니다. 항운노조 비리는 사실 꽤나 오래전부터 부산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져왔습니다. 그만큼 그 규모가 만만치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아래 목차를 통해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1 부산 항운노조는 어떻게 비리의 온상이 되었나

#2 부산 경찰의 비리 전력 파헤치기

#3 항운노조에 대한 개혁요구

 

 

 

#1 부산 항운노조는 비리의 온상

 

2011년 부산 항운노조 조직도

이렇게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역인력 독점공급권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만 하역 회사들은 직접 종업원을 고용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이 노조에서 조합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노동법에서 보면 근로자공급사업의 주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에게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근로자공급사업의 권한을 쥔 노동조합들은 규모가 큽니다. ‘클로즈드 숍(조합에 가입한 노조원만이 취업할 수 있는 제도)’도 큰 이유 중 하나겠죠. 사실상 노사 관계에서 비교적 약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차지하게 되어버렸어요.

 

오른쪽 김상식 위원장 출처 매일노동뉴스

이번에 항운노조 김상식 위원장이 구속됐던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부산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김 위원장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는 외부인 100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위장해서 부산신항에 불법시킨 혐의를 받고 있어요. 또 항운노조 임시 조합원을 한 인력회사에 소속시켜두고 몇몇 터미널 운영사에 독점적으로 인력을 공급했죠. 게다가 본인은 여기저기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서 매달 월급을 수백만원씩 챙기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사기, 배임 혐의는 쉽게 벗을 수 없겠죠.

 

내부 제보를 받고 검찰은 일부 노조원과 용역업체 대표들이 노조 집행부 임원진들에게 돈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것인지 보고 있는 것이겠죠.

이를 공공연한 관행처럼 꾸준히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를 현금으로만 받고, 노조 간부의 친척과 접촉해야하죠. 여러 단계를 거쳐 노조에 돈이 전달되는 구조에요. 하지만 언제나 사건은 수면위로 떠오르는 법. 과거엔 학력이 낮은 이들이 뇌물을 주고 취업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학력이 중졸 혹은 고졸까지 올라왔습니다. 의무교육의 영향이 이토록 큽니다. 건설전문인력 쪽,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 중 전문대를 졸업한 이들도 드문드문 있죠. 이런 세대 사람들이 돈을 주고도 항운노조에 취업하지 못하니 그게 그대로 제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 부산 경찰의 비리 전력 파헤치기

1984년 노동부와 부산시가 부산항운노조를 합동 감사했었습니다. 그때 조합원 신규가입 시 노조간부의 금품수수 관례화, 금품상납, 집행부의 독선과 비리 상존 등을 밝혀냈죠.

부산 항운노조의 비리는 2005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취업 비리는 물론 공금횡령 혐의, 전현직 노조위원장을 포함해 31명이 구속된 바 있죠. 2007년엔 승진, 취업 명목으로 20억원 상당의 금품수수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이때는 15명이 구속됐습니다. 2010년 3월에도 부산 항운노조위원장이 구속됐었고, 2013년에도 역시 검거된 바 있었습니다.

출처 부산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이 13대 국회의원 때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35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했었는데, 이 때 전체 조합원 92%가 돈을 상납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이를 감독할 시스템이 없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일텐데요. 그저 이를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보아야 하는걸까요? 촘촘하게 감시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은 마련할 수 없을까요?

 

 

#3 항운노조에 대한 시민들의 개혁요구

 

https://youtu.be/swMtXd2G8Xc

 

이달 초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한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바로 ‘도둑 맞은 1000억원을 찾아주십시오’라는 글이었어요. 여기엔 부산 항운 노조가 사실상 세습제로 운영되어 오고 있고, 채용, 승진 과정에서 천 억원의 뒷돈이 오갔다고 주장한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항운노조 김재균 조합원. 내부 고발이었죠. 그는 MBC 인터뷰에서 “취업과 승진에 있어서 돈이 오가는데 그걸 자정의 노력으로는 (개혁이) 힘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지적을 해왔지만 바뀌지 않는 부산 항운노조, 과연 이번 사건으로 개혁을 감행할까요,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때쯤 다시 비리를 저지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