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좀제대로보자] 뉴스에서 설명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어렵다고요? 이제 이걸로 정리 끝!

안녕하세요 릭서입니다 😊 넷플릭스 컨텐츠 추천 글만 쓰다가 간만에 시사 이슈를 좀 들고와봤어요. 원래는 이런 용도로 만든 블로그였는데, 이러쿵 저러쿵 일상에 대한 것을 쓰다보니 뭐 아무거나 쓰게 됐네요. 하하. 그래서 오늘은 현 시점에 맞게 이슈를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선거제도죠?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솔직히 뉴스에서 나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곧 총선은 다가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고. 하.

그래서 쉽게 설명하려 합니다. 이해가 쉬운만큼, 완벽한 설명은 되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설명을 보고나면, 어떤 뉴스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든 쉽게 이해 가실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해만 하고 나면 간단합니다. 일단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 수를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겠죠? 자 그럼 현 선거제도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현재는 국민들이 총선 때 지역구 의원을 뽑고 난 뒤, 남은 의석 수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채워넣어요. 정당득표율에 따라 말이죠. 현재 지역구 의원은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이거든요.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른구조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앉을 ‘의자 수(정당 별 의석수)’를 뽑아요. 그 의자에 지역구 의원을 뽑아 앉히는 방식인거죠. 그렇게 의자가 남으면 비례대표의원을 앉히고, 남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국민들이 투표 한뒤 득표율이 민주당이 40%, 한국당이 30%, 정의당 20%, 바른미래당이 10%가 나왔어요. 현재 의석수가 300석이잖아요. 득표율에 따라 정당 의석수를 계산해보면 민주당은 120석, 한국당은 90석, 정의당은 60석, 바른미래당은 30석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앉을 ‘의자 수’가 뽑혔습니다.

 

이제 지역구를 대표할 지역구의원이 필요하겠죠! 민주당에서 지역구 의원이 100명, 한국당 지역구 의원이 90명, 정의당이 30명, 바른 미래당이 23명이 뽑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 지역구 의원들을 아까 뽑은 의자에 앉히면? 민주당은 자리가 20개가 비겠네요. 한국당은 자리가 하나도 없고, 정의당은 30개가, 바른미래당은 7개의 자리가 비어요. 그럼 이렇게 비는 자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비례대표의원’으로 채우는 겁니다.

 

출처 :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이해가 안가셨다면, 바로 위 세 문단부터 다시 짚으면서 내려와보세요!

 

이렇게 읽고 나시면 의문이 생길겁니다. ‘그럼 지역구 의원이 국회의원들 앉을 ‘의자 수(정당 별 의석수)’보다 많이 뽑히면 어떡해?’ 그러면 고냥 그대로 국회의원이 늘어나는거에요. 현재 한국당에서는 이런 이유로 반대하고 있긴한데, 준 연동형이라 이 설명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소수정당들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보수정당인 바른미래당도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 함께 힘을 실었던 이유였어요. 만약 소수정당에서 지역구 의원이 뽑히지 않아도, 정당 득표율이 높다면 국회 의석수를 확보해 비례대표의원들을 앉힐 수 있어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는 굉장히 불리한 선거제도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때부터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노래를 불러왔기에 자기네 당에는 그리 유리한 제도가 아님에도 개편을 감행한 것입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함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화가 안되는 한국당 보다야 다른 소수정당들과 이야기 나누는게 더 낫겠다 싶겠죠.

 

이렇게 바뀌면 당에만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럼 별론데?

 

아닙니다. 사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민의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사실 지역구의원 253명을 뽑고나면 남은 비례대표 의석 수 47석은 정당 득표율로 가져가던 게 기존 선거안이었어요. 거대정당은 과대대표되고 작은 정당들은 과소대표되는 구조거든요.

출처 : 정의당 홈페이지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점유율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말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뽑히고 나면 남은 비례대표의원 의석 수를 또 정당득표율로 나눠가져야해요. 이러면 당연히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를 다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소신있게 소수정당들에 투표했던 국민들의 뜻도 무시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들의 의석수를 먼저 확보한 뒤, 그 다음 지역구 의원으로 ‘맞짱’ 떠보자는거죠.

 

출처 : 정의당 홈페이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싸고 싸움이 너무 많습니다. ‘다당제로 국회가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국회의원이 늘어나서 국세 낭비다’ 등. 뭐 이것도 다 말이 안되는 말이에요. 초과의석수는 준연동형으로써 의석수 조정에 들어가는 단계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되려 다당제면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기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타협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잖아요. 그것도 준연동형이요. 한국당도 참 웃긴 게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꺼냈던게 한국당 이병석 의원인데 말이죠. 19대 정개특위 위원장이요. 

 

새로운 정치 국면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다음 총선! 아주 기대됩니다. 그럼 이만 물러나볼게요! 안녕!